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신청방법, 자격조건,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절차를 원할하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사전 상담, 서류 제출, 소득·재산 조사, 최종 결정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후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인정액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항목이 심사되며 대략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를 받게 되며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가구 구성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자격조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88,000원 이하
- 2인 가구: 1,822,000원 이하
- 3인 가구: 2,346,000원 이하
- 4인 가구: 2,855,000원 이하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가 경제적 여력이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생계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가구 구성원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토지, 건물, 자동차 등 보유 여부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급여 지급 계좌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급여 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 연금 수령 시 / 연금 지급 내역서
- 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서류 제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는 매년 지급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